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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내란재판부, 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속 안정성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실제 위헌에 대한 고려나 장기적 대처는 안 보여조희대 입김으로 가능한 내란재판부는 의미가 있나? 내란재판부는 최근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일 것이다. 지귀연을 비롯하여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해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는 의도이다. 내란재판부법 핵심은 공정한 법관 선정 여기에 핵심은 당연히 공정한…

  • 이상한 검찰. 대장동은 유죄에도 항소포기 분노, 윤석열과 김건희, 박수영 항소포기는 조용

    이상한 검찰. 대장동은 유죄에도 항소포기 분노, 윤석열과 김건희, 박수영 항소포기는 조용

    대장동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도 검찰은 항소포기에 분노하지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헌법사상 처음에도 검찰은 조용지난 달 박수영 국힘의원은 10만원 차이로 의원직 유지 했지만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에 검찰의 난리다. 누가 본다면 무죄가 판결이 난 사건을 청와대가 개입하여서 항소를 못 하게 했다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안다면 그래서 더 희안하겠지만 모두 아니다. 대장동,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

  • 조희대, 지귀연 뺀 사법개혁을 해야한다? 한겨레 김완 기자 인식이 이러니..

    조희대, 지귀연 뺀 사법개혁을 해야한다? 한겨레 김완 기자 인식이 이러니..

    조희대, 지귀연을 뺀 사법개혁 마스터플랜필요하다는 한겨레 신문 김완기자 사법개혁에 더 나쁜 영향은 조선보다, 한겨레신문일지도 한겨레TV 유튜브 방송 10월17일자 송채경화의 공덕포차에서 김완기자는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지귀연을 빼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거에요. 라는 마스터플랜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을 했다. 나는 순간 저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다. 윤석열을 빼고, 내란 종결을 어떻게 할 거에요. 라는…

  • 원더걸스 선예, 찰리커크 추모글이 기독교인으로써 화가 나는 이유

    원더걸스 선예, 찰리커크 추모글이 기독교인으로써 화가 나는 이유

    찰리커크 죽음 후 추모글을 올린 원더걸스 선예죽음은 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와 해명이 화가 나는 이유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들에 가까운 그들 찰리커크의 죽음 후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그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다. 사실 나는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예의 추모글의 내용은 기독교인으로써 매우 짜증이 나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선예의 대응 멘트는 짜증을 넘어서…

  •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 정치하면 안 될 검찰이라 생각하는 이유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 정치하면 안 될 검찰이라 생각하는 이유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발언정치인이 여전히 검찰의 잣대로만 판단더 큰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도 있는데 이것은 외면 조국혁신당 성비위사건은 쉽사리 복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강미정 대변인 탈당 선언 후 혁신당 입장문을 확인하면, 외부조사기관 조사결과를 100% 수용한 결과라고 하며, 그 외에도 대부분을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에, 자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 실업급여 관련하여, 한국복지는 괜찮은 수준인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한국복지는 괜찮은 수준인가?

    실업급여에 대한 연이은 공세, 그렇다면 한국복지 수준은?OCED 기준 복지예산은 하위 5번째 실업급여 적자에 대한 공세는 그칠 줄 모른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보험금을 낸 노동자가 특정한 실업상황에서 받는 실업급여에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매우 큰 편 이다) 만약 실업급여 의외의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어있다면, 실업 시에도 다른 완충작용이 되는 것이 있으니 이를 상쇄…

  • 최강욱 녹취록,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 하는 건  언론 아닌가?

    최강욱 녹취록, 정말 국민을 개돼지 취급 하는 건 언론 아닌가?

    조국혁신당 관련 최강욱 녹취록 내용을언론은 너무나 악의적으로 해석,하지만 최강욱의원도 사소한문제 발언은 발성해야.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이 이슈다. 이건에 이목을 끄는 것은 사건 당시 감옥에 있던 조국 대표와 최강욱 전의원에게 이슈가 집중되는 것 이었다. 조국은 당시 투옥 중 이었더라도 조국혁식당인만큼 중심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최강욱은 왜? 였다. 그러다 그의 발언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 실업급여, 작년 4조 적자에도 조용. 올해 2천억 적자에는 왜 난리일까?

    실업급여, 작년 4조 적자에도 조용. 올해 2천억 적자에는 왜 난리일까?

    실업급여 적자 심각하다는 기사가 연일 계속국민의힘 및 개혁신당도 실업급여 관련 공세작년 실업급여는 흑자였나? 작년엔 무려 4조 적자에도 조용 실업급여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마치 실업급여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다. 물론 언론과 국회는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이고, 3권이 분립된 이유이다. 그럼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실업급여는 작년에…

  • 박찬대, 지지자 싸움은 괜찮지만. 지지 국회의원 단속 못 하면 다음도 어렵다.

    박찬대, 지지자 싸움은 괜찮지만. 지지 국회의원 단속 못 하면 다음도 어렵다.

    박찬대 원내대표로 계엄과 탄핵상황에서 훌륭하게 역활했지만, 당내대표 크게 진 이유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났다. 시종일관 큰 격차를 벌린 끝에 정청래가 제8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많은 국회의원이 박찬대를 지지했지만, 박찬대의원은 결국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얻었다. 정치인이 언제나 승리 할 수 는 없다. 그리고 때론 승리보다 값진 패배를 얻을 때도 있다. 박찬대의원이 이번 선거는 최소한…

  • 법원이 나라를 망친다 (2) 800원 해고는 적법, 4.5조 분식회계는 무죄라는 오석준 대법관

    법원이 나라를 망친다 (2) 800원 해고는 적법, 4.5조 분식회계는 무죄라는 오석준 대법관

    이재용 삼성 부회1장 경영경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 대법원 무죄 판결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적법 판결유흥 85만원은 검사 면직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취소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이재용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