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연이은 공세, 그렇다면 한국복지 수준은?
OCED 기준 복지예산은 하위 5번째
실업급여 적자에 대한 공세는 그칠 줄 모른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보험금을 낸 노동자가 특정한 실업상황에서 받는 실업급여에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의문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매우 큰 편 이다)
만약 실업급여 의외의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어있다면, 실업 시에도 다른 완충작용이 되는 것이 있으니 이를 상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수준은 어떠할까?
한국 사회복지예산은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사이
해당 지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 지출은 OCE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며,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위치한다. 사실 이러한 예산 책정은 국가를 탓하기만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북한을 제외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군사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비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복지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유럽 국가와는 매우 큰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사회복지를 지지할,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에 국가는 사회복지를 지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가 보조를 하지만, 대상자도 비용을 부담한다. 서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부족한 사회복지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은 항상 이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제도를 항상 무너뜨리려 애를 쓰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의 셈 법은 다르지만 그것이 나라를 갉아 먹는 짓임에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항상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의 모색이 아니라 아예 제도를 파탄시키고 망가뜨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발전했지만, 현재도 안타까운 죽음은 끊으지 않는다. 비극적이고 슬픈 유서로 알려진 송파 3모녀 사망사건도 생활고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무려 10년이나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2020년에도 김포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건이 있었으며. 현재도 생활고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송파 3모녀의 작은 딸은 만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고로 그 꿈을 차마 펼쳐보지도 못 하고 저물고 말았다. 실업급여는 잠시 길을 분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분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일한 소중한 돈으로 조금씩 모아 낸 고용보험을 통해 낸,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어려운 순간에 돌려 받는 기회이다.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애쓰는 시도를,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