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자 심각하다는 기사가 연일 계속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도 실업급여 관련 공세
작년 실업급여는 흑자였나? 작년엔 무려 4조 적자에도 조용
실업급여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마치 실업급여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다. 물론 언론과 국회는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이고, 3권이 분립된 이유이다. 그럼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실업급여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언론과 정치권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나?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적자 약 4조원, 올해 예상 2,300억
실업급여는 공공성을 위한 것으로 차입금으로 인한 적자는 꾸준히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적자는 24년 기준으로 누적 4조원대, 하지만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재정적자를 키워드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사를 검색해도. 실업급여 적자로 위험하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는 2,300억 가량이지만, 마치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고 있다. 왜 적자가 4조가 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던 언론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금에서야 구국의 결심을 한 듯 나서는 것일까? 이게 정말 언론과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다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진실성은 따져서 의미를 두어서 무엇하겠는가. 적자가 4조가 될 때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올해 1/20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 갑자기 큰 충격을 받고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니,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실업급여가 문제가 있는 것 일까?
실업급여, 내가 낸 보험금을 돌려 받는 것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실업자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인가? 아니다. 실업급여란 내가 일하는 동안 국가에 지출한 고용보험을 통해 내가 실직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받는 금액이다.
당연히 내가 지불했으므로, 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실업급여는 무조건 실직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며 자발적인 사직은 지급 대상도 되지 않는다.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혹은 인정되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쉬는 동안, 그 사람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실업급여이다.
간혹 쉬는 것이 일하는 것 보다 돈이 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악의적인 주장은 대꾸를 하기도 싫다.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무제한적으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처럼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면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딱 맞추어서 취업이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취업이 쉽게 잘 되면 도대체 취업률이 낮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는 것인지. 정말 악의적인 제목이라고 나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너무 많이 받는다
실업급여는 앞서 말했듯 사회안전망이다. 사회 안전망이란 각각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개인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사회 자체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가 직접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다. 앞서 말했듯 실업급여란 국가에서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한 노동자가 받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OCED기준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숫자에서 한국은 하위를 다투고 있다. OECD는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업이 빈번하며, 근속기간이 매우 짧다고 말하며 정부가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지만, 이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이미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에게서 조차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되물어보고 싶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전혀 문제 없는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조차 힘들다. 특히 과도기적인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의 핵심은 언론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말하는 적자 운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적자가 당연한 것이다.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적자를 피하고 흑자가 되는 순간 서민들에게는 이른바 지옥이 열리는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여지란, 급여 하한선/상한선 그리고 수급 기간의 조정 등과 같은 설정이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업급여의 한달 하한 수금액과 수급 기간이 조정 같은 부분이다. 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한달 하한선은 높으며, 수급기간은 짧다.
이러한 설정들은 실업급여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건 매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업급여 또한 최약층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낮추고. 보다 긴 실업기간에도 소득대체율이 일정수준 이상 보장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