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지귀연을 뺀 사법개혁 마스터플랜
필요하다는 한겨레 신문 김완기자
사법개혁에 더 나쁜 영향은 조선보다, 한겨레신문일지도
한겨레TV 유튜브 방송 10월17일자 송채경화의 공덕포차에서 김완기자는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지귀연을 빼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거에요. 라는 마스터플랜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을 했다. 나는 순간 저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다.
윤석열을 빼고, 내란 종결을 어떻게 할 거에요. 라는 마스터플랜을 보여줄 때가 됐다. 와 뭐가 다른거지?
그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걸가. 그리고 그걸 자신의 주장도 아니고 민주당에게 하라고 하는걸가? 당연히 사법개혁을 하면 반발이 없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해야 하는걸까?
그리고 조희대와 지귀연을 왜 문제 삼는 건지. 김완기자는 모르는 것인가? 그들이 그대로 있으면. 윤석열을 비롯하여서 계엄을 하고 내란세력을 무죄를 내리고. 그것을 확정을 하면. 김완기자는 그 후폭풍을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사법 역사상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 그들은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그들을 빼고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저런 태도는 도대체 무언가?
그럼 그 태도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이유라는 것이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이다. 여당이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해야하는 원인이 되는 핵심으로 지목되는 두 판사는 건드리면 안된다? 도대체 저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본인 스스로가 조희대, 지귀연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언론인으로써 그것을 펜으로서 지지하고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스탠스는 단순히 사법개혁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는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을 김완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스탠스다.
민주당이 한발도 안 물러나는 것을 비판한다. 그게 왜 비판을 받을 일이지?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 같단다.
이게 비판을 할 일인가? 국정감사를 국민이 안 보는 줄 아는건가? 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막말을 했고, 어떤 행태를 했는지 김완기자는 안 본건가?
국민의 힘 의원이 욕을 해도, 민주당 의원은 송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판사와 검사가 거짓말을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하나?
김완기자가 덧붙이는 말은 저거였다. 민주당이 한발도 안 물러나는게 내란 청산 때문에 저러는거야? 의심된다는 투였다. 저 기자가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기자이다.
이게 우리나라 진보언론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진보정권. 노무현, 문재인정권에서 한겨레나 경향이 보인 스탠스가 잘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중동은 언제나 투명하게 자신들의 스탠스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나 경향은 진보정권의 편을 들어준 적이 드물었다.
사실 언론이 정권의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편을 들어주는 것을 떠나서, 공정하지도 않은데, 라고 느껴질 떄가 나는 많았다. 여기서 공정이란 보수정권일때와 진보정권일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논조로 다루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완기자의 말을 들으며, 저러니까 그렇구나. 한겨레 기자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한겨레 기사들이 그렇구나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사법개혁을 막는 건 조중동 보다, 한겨레를 비롯한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곳들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이유는 없다, 그저 비판만 하고 싶을 분
조희대, 지귀연이 물러날 잘못을 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니 그들을 제외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그렇지 못 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자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미 비판을 위해. 자신의 기자라는 직업까지도 외면하는 사람을 보았다.
기자라면, 오히려 왜 조희대, 지귀연이 사퇴해야 하는지 일반 시민을 펜으로 설득을 해야 했다.
본인 스스로가 그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사퇴하기 노력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는 것이 제3자 보기엔 얼마나 한심한 부조리극으로 보이는지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