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도 검찰은 항소포기에 분노
하지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헌법사상 처음에도 검찰은 조용
지난 달 박수영 국힘의원은 10만원 차이로 의원직 유지 했지만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에 검찰의 난리다. 누가 본다면 무죄가 판결이 난 사건을 청와대가 개입하여서 항소를 못 하게 했다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안다면 그래서 더 희안하겠지만 모두 아니다.
대장동,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
대장동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내렸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가 항소포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난리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어렵다. 검찰의 구형이 무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높게 판결했는데. 그리고 검찰에서 직접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 수뇌부가 결정한 것이다.
무조건 항소를 해야하는거면, 그것도 문제고
항소포기가 문제면, 명령한 수뇌부에 항명해야하고
도대체 무엇인 문제인가?
검찰 항소포기에 항상 반발하였나?
항소포기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그렇다고하자. 그게 옳지는 않더라도, 그게 검찰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하던 일종의 룰이라고 하자. 자신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신조아래서 무조건 항소는 해야한다고 아주 좋게 포장을 해보자. 항상 항소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나? 하지만 바로 얼마전 아주 어이없는 결정에 검찰은 항고포기를 한 기억이 있다.
헌정사상 다시 없을, 일수계산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에는 일수로 계산한다는 헌정사상 전무 없는 방법이 동원됐다. 만약 우리나라에 ‘법왜곡죄’가 있다면 적용이 될 것이 매우 높다는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다. 당연히 윤석열 석방에만 적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누구에게도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때 법원은 검찰이 항고 한다면 된다고 밝히기까지 했는데, 이때 검찰은 무엇을 했나?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법원이 있을 수 없다던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은 조용했다. 왜 검찰은 이때는 조용했을까?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은 왜 그때는 조용했을까?
박수영 국힘의원, 구형보다 낮아 의원직 유지.
하지만 항소포기
바로 지난 달에는 정의를 지키는 검찰이 항소포기를 했는데도, 조용한 하나의 사건이 더 있다. 바로 박수영 국민의힘의원 (부산 남구)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법 상 벌급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 된다.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판결은 의원직 상실에 10만원 부족한 90만원이 나왔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선거출마에도 제한이 없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도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조용히 항소포기 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의 항의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들리지 않는다.
언제나 이유는 번지르르한 검찰
검찰은 언제나 정의를 부르짓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다. 과거에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검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김건희에게는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던 검찰, 법원이 항소를 하래도 하지 않아도 조용하던 검찰, 박수영 의원은 구형보다 낮은 판결로 의원직 유지되어도 조용…
하지만 대장동은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포기한게, 압박이고 검찰이 정의를 잃은 것이다. 왜 검찰의 정의는 항상 이렇게 편파적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박수영 의원은 항소포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런게 이익이고, 이런게 압박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포기로 정부가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가? 오히려 정부는 대장동 특검도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찬동하는 언론은..
검찰과 더불어 여기에 더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이 검찰의 행동에 동의하는 듯한 언론들이다. 마치 정부가 압박을 했고, 검찰이 정의롭다는 듯한 기사를 쓰는 언론은 과연 언론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런 언론의 도움이 있었기에, 과거 검찰이 그토록 편파적 정의를 부르짖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는 한쪽 눈을 감고,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는 한쪽 귀를 닫고,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