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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라를 망친다, 철근누락 시공사를 풀어준 법원.
LH아파트 철근누락, 시공사 입찰제한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LH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적이 있다. 이에 LH는 해당 시공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준다는 것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에 그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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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6억, 경제지의 나쁜 뉴스.. 이래도 되는걸까?
주담대 6억 대출규제 시작되고,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경제지의 기사는 시작됐다. 경제 정책은 즉각성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반격을 당해 아예 정책 자체가 무산되기까지도 한다. 김영삼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금융실명제가 성공한 것은 누구도 모를 만큼 급박하게 실행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주담대 6억 대출제한은 기습적이라고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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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이재명과 피해자 갈라치기 속으면 안돼
의성발 경북 산불사태가 벌어지고, 이재명과 경북 산불피해자. 크게는 민주당과 경북 민심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속으면 안된다 이재명 그리고 경북 산불 피해자 최근 화제가 된 사진이다. 경북 산불 현장에 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화를 내는 산불 피해자로 추측되는 이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산불 피해자로 추측’ 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