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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속 안정성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실제 위헌에 대한 고려나 장기적 대처는 안 보여조희대 입김으로 가능한 내란재판부는 의미가 있나? 내란재판부는 최근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일 것이다. 지귀연을 비롯하여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해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는 의도이다. 내란재판부법 핵심은 공정한 법관 선정 여기에 핵심은 당연히 공정한…